대구시 "고맙다, 부동산 교부세"…944억원

수도권 제외 전국서 최다…세수 가뭄에 단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대구시가 정부의 '부동산 교부세' 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종합 부동산세를 재원으로 각 시도에 부동산 교부세를 지급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올 현재까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올들어 정부가 지급한 부동산 교부세 7천534억원 중 서울(2천711억원)과 경기(1천23억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은 944억원(12.5%)을 교부 받았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2005년 각 시도별 거래세를 기준으로 부족한 금액을 부동산 교부세로 지원해 주고 있으며 대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교부 금액이 높다"고 설명했다.

시가 징수한 부동산 취득·등록세는 지난 2005년과 2006년 6천305억원과 6천571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07년은 5천180억원, 2008년은 5천87억원으로 해마다 줄고 있으며 올들어 지난 7월까지 거둔 취득·등록세는 2천63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3천64억원) 대비 428억원 정도 감소한 상태다.

취득·등록세가 이처럼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2007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취득·등록세 세율이 5%에서 2%(미분양 아파트 1%)로 줄어든데다 타 시도는 올들어 부동산 거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구는 상대적인 침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부동산 교부세 지급 금액도 지난 2006년 417억원에서 2007년 1천655억원, 지난해에는 1천863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올 연말에 지급될 3차 부동산 교부세 목표액을 '1천억원'으로 정해놓고 총력전을 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종부세 징수액이 줄어 부동산 교부세 목표액 확보가 쉽지 않지만 시 입장에서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1천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 부동산 교부세 1천억원 추가 확보가 시급한 현안"이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