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대강' 국정조사 해야"vs 與 "발목 잡아선 안돼"

水公 국감서 '여야 격돌'

4대강 살리기 예산을 일부 부담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국정감사가 열린 8일 여야 의원들은 사업 참여 적법성을 놓고 격돌을 벌였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자체를 못마땅해 하는 야당은 국감 시작 전부터 파상 공세를 폈다.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은 실시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경인 지역 6개 공구의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방식이 절대 평가가 아니라 순위별로 5~10점을 가산하는 방식이어서 1위와 3위의 격차는 최대 15점까지 벌어진다"며 "통상 1~2점 차이로 결정되는 입찰 성격상 심사위원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 중 한 명이 특정 업체를 밀어줄 경우 낙찰받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인 1~6공구까지의 평가 자료만을 분석해 놓은 상태지만 다음주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평가 결과 자료를 건네 받아 의혹이 있는 공구에 대해 담합 의혹을 계속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또 "일부 구간의 담합 과정에서 청와대 압력설도 포착됐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국감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핵심적인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대한민국 헌법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6가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대통령 임기 내 완료하겠다는 조급성 때문에 헌법 등 6가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질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도 "최근 5년간 수해 피해액을 산정할 때 2007년도 피해액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4대강 비용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작도 하기 전에 국책 사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문제가 있다면 야당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하면 될 것"이라고 방어막을 쳤다. 특히 안 원내대표는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지난 9월 8일 1차로 제출한 것으로 몇몇 자구만 수정해서 재제출한 것"이라면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은 국감기간 중의 이벤트일 뿐이며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