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년에도 쌀값 폭락…농민 시름 달랠 대책 없나

경북도의회 도정질문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천)는 12일 열린 임시회에서 쌀값 안정과 도청 이전 추진 현황 등에 대한 도정질문을 했다.

◆박노욱 도의원(한나라당·봉화군 1·농수산위원회)

박 의원은 ▷농업분야 예산 ▷쌀값 안정 및 소비 촉진 ▷농가주택자금 지원 ▷농어촌 폐교 활용 등에 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도 농업분야 예산이 2007년 전체 예산의 13.8%, 2008년 13.4%, 올해 12.4%로 감소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 중 농업분야 지원 비율도 2007년 35.5%에서 올해 27.7%로 줄었다"며 "농업인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분야 투자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또 "풍년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쌀 재고량 증가로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울 것"을 지적하고, "도시민 농촌 정착 유도를 위해 농가주택자금 지원을 확대할 것"을 도에 요구했다.

◆박순열 도의원(한나라당·청도군 1·통상문화위원회)

박 의원은 ▷도청이전 추진 ▷장애학생 특수교육 대책 ▷지구온난화에 따른 산림·농업부문 대책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대책 등에 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도청 및 도의회 청사 건립 총사업비 4천73억원 중 국비는 845억원, 나머지 3천228억원은 도비로 충당할 계획인데,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또 "경북도의 일반학교 대비 특수학급 설치율이 21.7%로 전국평균(27.3%)에 크게 못 미치고, 특수교사 비중도 법정 정원의 65.9%에 불과하다"며 "특수교육 환경개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아열대기후로의 변화에 따른 품종개발 및 농업기반 구조개혁 등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다.

◆장병익 도의원(한나라당·군위군 2·건설소방위원회)

장 의원은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군위 인각사 복원·정비 등에 관해 질의했다.

장 의원은 "대형마트가 주유소 사업까지 진출을 꾀하고 있어 자영 주요소 업자들의 기반 붕괴 우려가 있고, 대형유통업체들의 고용 직원도 70%가 비정규직으로 실제 고용효과는 미미하다"며 "대형마트와 SSM의 등록제 및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또 "경북지역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과일류, 곡물류, 채소류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실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할 것과 피해예방시설 보조금 인상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저술했던 군위 인각사의 원활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에 건의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