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마스터플랜, 교육청-지자체 함께 마련을"

'매각·임대' 효과적 활용방안 찾아라

경상북도 폐교가 지역과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폐교는 잘 활용하면 농촌체험마을이나 생활체육, 문화복지 공간으로 거듭나 지역과 주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경북지역에서는 모범적으로 폐교를 활용한 사례가 일부 있지만, 대부분 종합 계획없이 그때그때 매각·임대가 이뤄져 활용 주체나 사후 관리에 문제가 불거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폐교 마스터플랜을 짜고, 주민 참여 및 지역 콘텐츠 개발을 고민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손 잡아라

올 4월 전국 최초로 문을 연 포항환경학교는 2007년 폐교된 신광초교 비학분교가 재탄생한 곳이다. 포항시는 6억원을 투입해 생태 연못과 야생화 동산, 환경 전시관, 교육장 등을 마련했다. 경북숲해설가협회가 위탁·운영하며 폐품이용 만들기, 친환경화분 만들기, 형산강 생태 탐사 등 20여개 체험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포항환경학교처럼 지자체가 폐교 활용 주체가 되면 매각·임대 후 사후 관리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경북 시·군 교육청이 임대한 폐교 140곳 중 지자체가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폐교는 단 7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자체 임대 폐교는 구미 대방초교(예술창작스튜디오), 상주초교 남장분교(자전거박물관)·화령초교 사산분교(효자 정재수 기념관)· 매호초교(상주예술촌) 등이다.

교육청과 지자체의 공동 마스터플랜이 없는 국내와 달리 일본에서는 지자체가 폐교사업 권한을 위임받아 종합 계획을 수립한다. 지역사회 연계가 최우선 과제이며 지역 주민이 폐교 활용과 재구축 운영의 주체 역할을 맡는다.

국내 역시 지자체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경남발전연구원은 지난해 8월 '폐교 활용 방안과 개선방안'이라는 이슈 페이퍼를 통해 교육청과 지자체의 폐교 활용 마스터플랜을 제안했다. 수입 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폐교 임대보다 지역의 문화·교육·경제 공간 활용을 위한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경남도를 비롯한 20개 시·군의 활용 의견을 수렴한 뒤 어촌문화공간조성, 농산물 가공공장, 갯벌생태학교 등 전폭적인 지자체 매각·임대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과 주민을 위한 폐교 활용

마스터플랜 수립에 앞선 폐교 활용의 대전제는 지역과 주민이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 을)은 폐교 매각·임대시 지역 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주민에게 임대할 경우 장기간 무상 임대하거나 임대료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주 의원은 지난 5월 마을주민이 부지를 기부한 폐교의 경우 복리 증진이나 소득 증대 등을 위한 주민 공동시설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의원 15인과 함께 발의했다.

여기에는 지역 콘텐츠 개발이 필수 조건으로 작용한다.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함백초교 매화분교. 1995년 폐교된 이곳에는 폐교 활용 수범 사례 중 첫번째로 손꼽히는 정선아리랑학교가 1997년 7월부터 문을 열고 있다. 지금까지 방문객만 5만명에 달하는 이곳은 폐교 문화공간화 사업 모델학교(2000), 환경부 체험학습프로그램 지원학교(2000),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캠프지 선정(1998, 1999, 2001) 등 폐교를 활용한 문화 공간화 사업의 역할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정선아리랑학교의 성공 요인은 철저한 지역 중심 콘텐츠. 정선이 갖고 있는 '아리랑' 문화와 폐교 공간이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냈다.

달성 하빈면 대평리 대평초교 역시 폐교와 지역 문화가 상생한 사례. '하빈 들소리' 시연장 및 체험학습장으로 운영되는 이곳엔 들소리 보존회 사무실과 악기 보관장소, 전통농기구 전시장이 들어서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