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구 사업은 3건뿐"

기획재정위 배영식 의원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대구 중·남)은 국정감사에서 지역 균형 발전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경제전문가인 배 의원은 12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 대다수가 마구잡이로 추진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날 최근 10년간 재정부가 벌인 예비타당성 조사사업 378건(179조원) 중 실제 합격 판정을 받은 사업은 14%(54건)에 그쳤지만 대부분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예타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이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사전 검증 절차를 뜻한다.

배 의원은 "재정부는 예타 조사 면제사업으로 최근 2년간 21건, 21조원에 달하는 사업을 임의로 승인해 국책사업을 쥐락펴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 차별'에 대한 공세도 이어나갔다. 배 의원은 지난해 대구 예타 조사 사업이 ▷대구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 ▷대구지하철 1호선 서편 연장 ▷대구 상동교~가창 신규도로 건설 사업 등 단 3건에 불과하며 이는 전국 43건 중 6.9%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낙후돼 가는 대구에 우선 타당성 결정을 해주는 등 정부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배 의원은 막대한 국고지원사업 중 사업타당성이 낮아 중단된 각종 사업에 대한 대책과 '5+2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이 호남 발전에만 기여한다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