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기국회 기간 몰아치기 國監 손질해야 한다

지난 5일부터 시작한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한나라당은 민생을 위한 정책국감을 공언했고, 민주당 역시 이 정부의 '친서민, 중도실용'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별렀다. 그렇지만 여야 공히 이렇다 할 인상적인 감사 활동을 못 보이고 있다.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관계자들을 불러 세워 호통 치는 소리만 요란하게 들리는 것이다.

국감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따져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목적이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쪽은 무턱대고 정부를 편들려하고, 한쪽은 시비를 위한 시비를 작정하고 나서는 게 관행처럼 굳어져버렸다. 그로 인해 국감은 매년 여야 간 정쟁으로 시끄럽다 끝나기 일쑤다. 올해도 어김없이 한나라당은 정부 방탄막이 역할에 열중하고, 민주당은 한건주의 폭로를 통해 어떡하든 주목을 받으려 애쓰는 인상이다.

더욱이 올해는 국감 뒤 5곳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그러다 보니 여야는 감사장에서 상대방과의 기세 싸움에 더 매달리고 있다. 대상 기관 감사에만 시간을 쏟아도 모자랄 판에 걸핏하면 회의 중단이고 공전 사태라고 한다. 가뜩이나 20일 동안에 478개 기관을 살펴야하는 벼락치기 일정으로 깊이 있는 감사가 어려운 터에 의원들 스스로 부실 감사를 불러들이는 꼴이다. 피감기관들도 점차 꾀가 생겨 감사 몇 시간 전에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고 얼렁뚱땅 답변으로 국감을 넘기려는 태도들이 눈에 보일 정도다. 국회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국감이 국회의원들 폼 잡는 메뚜기 한철이 아니다. 22년째 시행하면서도 부실 감사 소리가 나오면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정조사권과 통합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귀중한 정기국회 기간을 피해서 상시 감사 체제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평소에 해당 기관을 국회에 불러 따져놓고 또다시 재탕 삼탕 산더미 같은 자료를 만들게 하거나 '아니면 말고' 식 보도자료나 뿌리는 국감은 손을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