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무고사범, 부산보다 많다…이한성 의원

부산보다 인구 100만명이 적은 대구에서 위증·무고사범이 더 많다.

법제사법위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문경·예천)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대구지방법원에 무고죄로 접수된 건수는 2006년 145건, 2007년 162건, 2008년 167건, 올해 7월까지 147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부산은 각각 138건, 164건, 179건, 133건으로 무고사범이 대구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증죄로 접수된 건수는 같은 기간 대구가 245건, 223건, 215건, 135건으로 부산의 110건, 177건, 141건, 101건보다 많았다.

전국적으로는 무고죄 접수 건수가 2006년 1천577건, 지난해 2천94건으로 늘었으며, 위증죄 접수 역시 2006년 1천188건에서 지난해 1천822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59명, 위증죄는 247명에 달했다.

이 의원은 "위증·무고사범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처벌이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경미하기 때문"이라며 "실형선고를 높여 허위 고소로 피해받는 국민을 보호하고 사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