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구멍난 복지'…부적격 수급·대상자 많아

경북지역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자와 희망근로사업 부적격자가 많아 취약계층 생계지원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21일 경상북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규식 의원(민주당)은 "최근 5년 동안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사망자, 재소자까지 급여가 지급되는 등 복지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도내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자는 2004년 86가구에서 2005년 119가구, 2006년 217가구, 2007년 389가구, 2008년 387가구 등으로 증가했다. 특히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년 동안 14개 시군 사망자 68명과 18개 시군 재소자 120명에 대해 각각 2천800여만원, 9천600여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는 것.

또 7개 시군 출신 해외체류자 15명에 대해서도 940여만원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생계지원 목적으로 올해 신설된 희망근로사업(대상자 재산 1억3천500만원 미만)의 경우 도내에서 참여한 1만3천695명 가운데 기준 재산을 초과한 732명이 포함됐고, 이 가운데 122명은 재산이 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무원 부모, 배우자, 자녀 등 부적격자가 77명이 포함돼 최근 도가 희망근로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김충조 의원(민주당)은 "희망근로사업 정책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