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논란 종지부 찍자"…野, 절차적 위법문제 공세

'미디어법' 효력 인정했지만

헌법재판소의 미디어 관계법 결정에 대해 여야가 각각 다른 속내를 보였다.

표면적으로 한나라당은 헌재의 결정을 크게 환영하고 민주당은 상심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한나라당은 논란의 불씨가 더 커져 오히려 당혹스런 모습이고, 민주당은 논란거리가 늘어나 새로운 호재를 만난 모습이다.

한나라당은 헌재의 법안 효력 인정 결정 직후 "헌재가 유효하다고 결정한 이상 가타부타 이의를 제기하는 건 옳지 않다. 미디어법에 관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자"(안상수 원내대표), "헌재의 결정은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 온 사법부의 전통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조해진 대변인)이라며 적극 환영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가 정치적 결정을 했다"고 비난했다. 정세균 대표는 "헌재의 결정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참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고, 이강래 원내대표도 "헌재 결정에 대한 원천무효 투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속내는 다르다. 한나라당은 재판부가 과정상의 위법성 문제를 제기해 정치적 논란이 확산될까 우려하고 있고, 민주당은 여권을 향한 새로운 정치 공세의 칼날을 드리울 호재를 만난 듯하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안 원내대표는 "절차 문제에 대해서 각하했어야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헌재 결정으로 오히려 논란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최근 재보선 승리로 기세가 오른 민주당과 진보정당들은 총 공세를 벌일 태세이다.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민주당 노영민 대변인),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판결"(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이라며 대국민 상대의 논리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헌재 결정이 잘못됐다는 점은 누구보다 국민들이 알고 있다"며 "국민을 위해서라도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