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고속道 예산 서남해권의 절반"

지역 출신 의원들 발언

10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역 의원들도 질문자로 나섰다.

◆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강의원은 "1997년부터 2009년까지 13년간 고속도로에 투자된 예산이 서남해권에 20조1천여억원이었고, 강원권과 대구경북권은 합쳐도 9조4천여억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이 지역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포항~울진 간 국도 7호선은 22년째 공사 중이고, 봉화~울진 간 도로는 12년째 지지부진하며, 울릉 일주도로는 46년이 걸려도 완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수립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도권과 연결하는 고속도로조차 없는 사각지대가 경북 북부지역과 동해안지역"이라며 '국가간선도로망 계획'을 다시 세울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 국도 36호선 봉화 소천~울진 근남 구간 건설과 관련, "국도 36호선은 7×9축 국가간선도로망으로 동서5축 고속도로를 대체하는 도로인데 소천~근남 구간은 국도 1등급이 아니라 4등급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도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선도 프로젝트로 선정, 국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타당성 조사에서 B/C가 0.50으로 나왔지만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비 1조9천여억원(104.9km)을 투입, 2012년 완공 계획인 목포~광양 간 도로처럼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해 줄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비례대표)=지역 출신인 조 의원(비례대표)은 10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경제는 회복되고 있지만 방심은 금물이라며 '경제회복을 위한 7대 제언'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성공적이라고 평가되지만 글로벌 금융의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제시한 7대 제언은 ▷출구전략은 시기상조이며 시행하더라도 모르게 해야 한다 ▷금리인상은 시기상조이며 한은총재와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 수장들은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재정건전성이 우려되지만 우선순위는 아니다 ▷기업 활력을 찾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조선과 건설, 해운업 등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정부의 제대로 된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는 재고돼야 한다 등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