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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은 '세종시 블랙홀' 막을 해법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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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27일 TV에 나와 세종시 문제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밝힐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은 대선에서의 세종시 원안 추진 발언, 한나라당의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정 찬성 등을 사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국가경쟁력, 통일 이후의 국가 미래, 해당 지역의 발전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염두에 두고 세종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세종시 수정 방침을 공식화한 바는 있지만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시 논란에 대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정치권 논란도 불식하려는 뜻에서 대통령이 정면 돌파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풀기 어려울 정도로 세종시 문제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다. 행정 중심 도시를 지향한 세종시가 수정론이 불거진 이후 기업 중심 도시, 교육+과학 중심 도시 등으로 그 성격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세종시 원안 고수와 수정론을 둘러싼 전선(戰線)은 갈수록 격화됐고 수도권과 충청권, 지방 간에 반목과 불화가 심화하는 등 대한민국이 세종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지방 사람들은 지역에 있거나 올 기업'기관'연구소 등이 모두 세종시로 몰려가는 '세종시 블랙홀'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 의료단지 같은 미래 전략 프로젝트들이 정부가 내놓는 세종시 수정안과 상당수 겹치는 대구경북의 걱정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이번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방의 우려에 대한 입장 표명과 함께 그 대책도 제시해야 한다. 세종시 수정으로 인해 지방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대통령이 명확하게 원칙을 밝혀야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세종시 수정을 추진하는 이 정부에 대한 지방의 불신과 우려는 결코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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