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 이상 낳으면 부모 정년 늘리기로

세계 최저 수준인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취업·대학 입학 등 사회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학제 개편도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출산 장려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밝힌 저출산 정책은 크게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 기반 확대 ▷'한국인 늘리기'로 나뉜다. 우선 중산층의 출산 의지를 높이기 위해 육아·교육 등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학교 입학 연령을 1세 낮춰 조기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여유 시설을 활용해 보육시설을 확충한다. '찾아가는 가정 내 돌봄서비스' 확대, 육아 및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 평가, 직장 연합 보육시설 설치 등도 제시됐다.

또 셋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대학 입학 및 취업 때 우대해주거나 학자금 우선 지원, 부모의 정년 연장 등이 포함됐다. 일과 가정의 양립 기반 강화를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 장려, 임신·출산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적극적 인센티브 제공이 추진된다. 아울러 낙태 줄이기 캠페인, 싱글맘 관련 각종 차별 철폐, 입양아 양육 비용 지원 확대도 추진 과제로 선정됐다.

특히 국적 제도를 개선해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이민 정책을 개방적으로 전환,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안을 토대로 내년에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