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재료비값 허위신고 건보료 4억원 챙겨

병원관계자 25명 적발

대구 동부경찰서는 25일 수술 치료재 가격을 부풀려 청구해 수억원대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챙긴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S(47)씨 등 대구경북지역 병원 관계자 25명과 치료재료상 8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S씨 등은 2006년 초부터 개당 55만~90만원인 요실금 수술 치료재를 77만~102만원에 사들였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3천여차례에 걸쳐 4억4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2006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에 따라 요실금 치료재가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에서 급여 품목으로 전환되면서 실거래가만큼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악용, 거래금액을 부풀려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급여비용 과다 청구는 사실이지만 의료계 일각의 관행에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른 병·의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위법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