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경쟁만 빨라질 뿐" 학부모 단체 등 반대

정부가 저출산 대응전략으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아교육·교원·학부모단체 등 18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유아교육대표자 연대는 25일 초등학교 취학 연령 1년 단축은 교육의 근간인 학제에 대한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유아교육의 실종을 초래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가 입학 연령 단축의 효과로 제시한 출산장려, 사교육비 감소 등의 효과에 대해서도 유아들의 과도한 학습경쟁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교육과정 전반 및 학제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입학 연령 1년 단축 및 학제개편은 학생발달과정, 교육과정 개편, 교육시설 및 교원수급 등 많은 교육적 사항이 검토돼야 하고 생애주기가 1년 앞당겨지는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신중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이날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를 갖고 초교 입학 연령 단축, 셋째 자녀 대학 입학 및 취업시 우대 등을 골자로 한 저출산 대응전략을 마련했다. 이날 전략회의에서 미래기획위는 가뜩이나 우리나라의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이 경제위기 여파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자녀 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확대 ▷한국인 늘리기 등 3가지 저출산 대응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