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개혁 필요성 확인시켜준 철도 파업

철도노조가 파업 돌입 8일 만에 업무 복귀를 선언했다. 조건부 업무 복귀라고 하지만 사실상 백기항복이다. 이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평균연봉 6천만 원에 평생직장까지 보장된 공기업 노조의 '배부른' 파업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파업이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은 당연했다.

이제 남은 일은 공기업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 파업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파업 기간 발생한 중대한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안 될 말이다. 잘못된 행동에는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사회의 운영 원리이다. 파업을 철회하는 대가로 이미 저질러진 불법 탈법을 없던 일로 넘긴 관행이 '파업병(病)'을 고질화시킨 가장 큰 원인이다.

역설적이지만 이번 파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선진화의 필요성을 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 긍정적 면도 있다. 지금과 같은 '철밥통'식 고용 및 복지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공공 부문 경쟁력 강화는 먼 나라 얘기라는 것이다. 철도공사 직원의 평균연봉은 6천만 원이다.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임금의 1.5배에 달한다. 그러나 부채는 2조4천억 원에 연간 영업적자는 6천억 원이 넘는다. 그런데도 직원들은 지난해 8천억 원의 성과급을 받아갔다. 민간기업 마인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업 운영이다.

이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국내 공기업에 공통된 현상이다. 이는 뒤집어 얘기하면 공기업의 비상식적인 급여 및 복지 수준만 정상화해도 국민에 대한 공공 서비스 가격을 충분히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 전체의 비용 요인을 감소시켜 국민경제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진다. 공기업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는 철도 파업이 만들어준 여론의 지지를 활용해 공기업 개혁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