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보험료 인상…서민에게만 멍에를 지우려나

내년에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가 줄줄이 오른다. 서민 가계의 부담이 그만큼 더 커지게 됐다는 점에서 우울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복지망 유지'확충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회보험의 효용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건강보험의 경우 치과, 치질, 암 치료 같은 비급여 대상은 논외로 치더라도, 신종플루 같은 신종 전염병 유행 사태에도 큰 방어막이 되지 못했다. 올해 수백만 명이 개인당 10만 원이 넘는 신종플루 검사비를 내야 했고, 유행 중인 A형 간염 예방접종을 받으려 해도 개인당 10만 원 이상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건강보험의 허점으로 인해 민간 보험사에서 운용하는 의료보험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내년 1월부터 보험료가 4.9% 오른다고 한다.

국민연금도 월 소득 360만 원 이상자의 경우 내년 4월부터 부담이 늘어난다. 이 정도의 소득을 가진 이들은 국민연금에 큰 기대를 갖지 않는 계층인데도 돈을 더 내야 할 판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처럼 '덜 내고 많이 받는' 특수직역 연금에 대한 수술을 미루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한국의 사회보장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고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1995년 7.0%에서 2007년 20.8%로 13.8% 포인트 증가했다. 부담률이 아직 선진국보다 낮다고는 하지만, 급속한 상승폭과 월급 생활자의 편중 부담 등으로 인해 고통지수는 훨씬 크다. 우리 사회의 노령화와 저출산 현상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사회보험료가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르는 상황이라 더욱 걱정스럽다. 현재 중단된 사회보험 전체의 개혁 논의를 재가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