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척결 최우선 과제는 '처벌 강화'

우리 국민들은 사회 부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를 꼽았다. 또 가장 부패한 분야는 '건축·건설·주택·토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성인 1천400명, 기업인 700명, 외국인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09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24.4%) 때문에 부패가 발생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일반인들은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23.1%), 정치과정에서의 부패 구조(20.1%) 등도 많이 선택했으나 기업인들은 법·제도와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2위로 꼽았고, 외국인들은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을 2위로 택해 차이를 보였다.

일반국민과 기업인 모두 가장 부패한 행정분야로 건축·건설을 지목한 가운데 세무, 경찰도 상위 순위에 포함됐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정당 및 입법분야, 행정기관, 공기업 순으로 부패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여론선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헌법기관의 청렴 수준 조사에서 국회는 2.77(10점 만점)로 꼴찌를 기록했고 법원 5.48, 감사원 6.01, 헌법재판소 6.32, 중앙선관위 6.52 순으로 응답했다.

국민들은 부패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처벌 강화(39.7%), 부패 유발 행정규제 개선(18.1%), 사전 예방활동(13.4%)를 주로 선택했으며 향후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45.4%)이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권익위가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여론조사 전문업체에 의뢰해 전화·이메일로 조사했다. 신뢰수준은 95%, ±2.62%p이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