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권력형·지역 토착 비리 척결"

법.질서 분야 업무보고.."흔들림 없이 철저 수사"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및 지역 토착 비리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 하고 정작 위에서는 범죄가 저질러지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며 "법치의 기초가 탄탄하게 닦이지 않으면 나라가 성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권력형 비리,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해 검찰이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그래야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이 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횡령과 관련, "지난 4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자치단체장 중 10%가 당선 무효로 중도에 물러났다"며 "이 같은 비리의 온상에는 지역 토착 세력과 사이비 언론이 결부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허가 권한을 가진 권력 주변에는 비리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며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격을 높이고 국력을 키우는 토대가 되면서 역설적으로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따뜻한 법치를 말한 것"이라며 "중앙도 중요하지만 지방도 함께 청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4시간여 동안 이어진 보고 중간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다"며 중간 발언을 통해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걸핏하면 정치수사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수사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 않느냐"면서도 "그래도 흔들림 없이 철저히 수사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한명숙 전 총리,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의원의 금품수수 의혹 건에 대한 언급으로도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수사에 한 사람의 인생이 달려있다. 검찰이 지금보다 조금 더 확고하게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