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신문 발전지원 방식 변경, 改惡일 뿐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신문 발전 지원 방식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선별'우선 지원하는 현행 방식에서 포괄'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려 한다는 것이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근거가 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사이비 신문사의 난립을 막고 여론 다양성에 기여하는 지역 신문사를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에 따라 소유 건전성이나 편집 자율권, 경영 투명성 등 엄격한 조건을 갖춘 지역신문을 전문가들이 엄선해 기금을 지원해왔다. 지역신문들 가운데 건전한 곳을 선별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다양한 지역여론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해온 것이다.

성과를 거두며 잘 운영되던 지역신문 발전 지원 방식을 뜬금없이 바꾸려는 문화부의 행태는 평지풍파(平地風波)에 다름없다. 문화부 안(案)대로 할 경우엔 지원 대상 일간지가 20여 개사에서 40여 개사로, 주간지는 40여 개사에서 70여 개사로 늘어나게 된다. 사실상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역신문 전체에 떡 갈라 주듯 나눠주겠다는 뜻이다. 지원 선정 기준을 크게 완화할 경우 사이비 행태의 신문사에 지원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언론사 난립을 부채질하는 등 부작용이 불거질 게 뻔하다.

엄격한 윤리적 잣대 없이 나눠먹기식으로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데 따른 부작용과 폐해를 문화부는 간과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같은 언론 단체들은 물론 지역신문 대부분이 문화부 안에 반대하는 까닭을 문화부는 살펴야 할 것이다. 사이비 언론에 국민 혈세를 퍼부어서는 결코 안 된다. 나눠먹기식으로 지역신문을 지원해 지역신문의 전체적인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지역신문 발전 지원 기준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 건전한 지역신문을 적극 뒷바라지하는 게 문화부가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