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방민심 전달체계 문제 있나

李대통령 '세종시 5대원칙' 지역 요구 제대로 모르는 듯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수도권을 포함해 다른 지역이 유치하려는 사업이나 기능을 세종시에 빼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신규사업 위주로 유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이 같은 내용을 포함, ▷현지 고용에 기여하는 사업 위주 유치 ▷해외 기업 유치에 대비한 충분한 자족용지 확보 ▷세종시 및 인근 지역 주민 요구의 적극 반영 등 '5대 원칙'을 밝혔다고 정 총리가 전했다.

이에 대한 대구경북 지역민의 반응은 썰렁하다. 현 정부가 지방이 뭘 요구하는지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것이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대구경북 등이 유치에 공들이고 있는 기업을 빼앗지 말고 신규사업 위주와 해외기업 유치에 집중하라고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했다. 대구경북도 대기업의 신규사업과 해외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의 의중이 뭔지 헷갈린다는 것.

일각에서는 청와대, 총리실 등이 지방 민심을 제대로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아 대통령이 지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대구경북연구원 관계자는 "애써 유치한 경제자유구역·첨단의료복합단지·국가산업단지 등에 입주하기로 한 기업들이 대부분 세종시로 향하는 바람에 유치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을 대통령이 정확하게 아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이날 외자 유치를 위해 세종시에 자족용지를 충분히 남겨두라고 지시하고, 정 총리가 330㏊(100만평) 이상을 할애할 방침을 밝힌 것도 외국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역 입장에서 보면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세종시 유치를 확정 지음에 따른 논란도 잠재우기 힘들어 보인다. 심사를 통해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지역을 선정하기로 했음에도 사실상 정부가 세종시를 낙점함으로써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이다.

정부는 8일 민관합동위 회의에서 세종시 종합토론을 벌이고, 10일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세종시 수정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 11일 정 총리가 수정안을 발표한 뒤 여론 추이를 살피며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낼 방침이다.

이상헌·정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