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행 평가] 남유진 구미시장

◆공약 이행

'낙동강 리조트 건설' '구미~인동 경전철' '제2의 민사고 설립' 공약이 사실상 무산되거나 애초 공약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박정희 프로젝트'의 경우 새마을박람회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전반적으로 외형에 치우쳤고, 콘텐츠 부족을 지적했다. 조진형 자문위원은 "새마을박람회는 지속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공약이 대부분 국책사업과 연관된 탓에 구미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종규 자문위원은 "애초 공약의 타당성이나 이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낙동강 리조트 사업이나 경전철 사업의 경우 국가정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거나 연계 방안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영철 자문위원은 "구미~인동 경전철 건설은 비중 있는 공약이지만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며 "낙동강 리조트 사업은 민간 투자로 추진한다고 약속했지만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행복 공동체 리더십

경제·인구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고, 인구도 늘어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We-together' 운동으로 노사민정이 함께 참여하는 대협약을 견인해 신노사문화를 정립한 것도 후한 점수를 받았다. 인구증대 대책으로 출산율 제고, 산업경제 기반확충, 생활환경 개선 등에 주안점을 둔 것은 사회, 경제, 문화 기반을 함께 고민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혜숙 자문위원은 "제출된 자료로는 출산 주체인 여성의 임신, 출산, 보육과 양육과정 전반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행정 분야에서 범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역량 강화 정책 사례를 찾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윤종화 자문위원은 "전국적으로 여러 기초단체에서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창조적이고 모범적인 사례가 발견되지만 유독 경북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화·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국예술제 등 공연을 유치해 문화 도시로 이미지를 끌어올린 점을 후하게 평가했다. 그러나 생태적 가치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평했다. 김영철 자문위원은 "구미가 산업화 시대 이미지를 벗고 지식기반 경제의 중심이 되려면 생태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 분야에서 지방채 규모가 900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점을 우려했다. 황종규 자문위원은 "생활쓰레기처리장 건립을 위한 재원 확보 차원이지만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시와 경제규모에 비해 자체 수입의 증가가 두드러지지 않고, 세외수입 증가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민간단체 지원의 경우 평가를 통해 차등지원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도덕성 분야에서 청렴 구미 만들기 민관협의회를 설치했고, 구미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청렴카드를 배부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제도의 내실화가 더 중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구미·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