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교 선택권 확대의 목표는 고교 활성화

대구시 교육청이 고교 선택권 확대 방안을 수정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지난해 4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학군에 관계없이 고교를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을 10%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대구에서는 자율형 공'사립고와 기숙형 고교, 과학중점학교가 일반계 고 71곳 가운데 15곳 안팎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선 지원 인원을 20%까지 늘리기로 한 것이다.

대구시 교육청의 이러한 방침은 학생들의 고교 선택권을 넓힌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동안의 제도인 학군 내 진학 제한은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학생의 선택권 제한은 물론, 소위 대구의 강남 학군으로 불리는 수성 학군으로의 이사나 위장 전입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선택 폭이 크게 넓지는 않지만 그나마 가로막힌 하나의 걸림돌을 치운 셈이다.

고교 선택제를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마다 거점 우수 학교를 만들어 경쟁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인근 학교도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있다. 특정 학교의 부상은 인근 학교에 자극이 될 수밖에 없어 장기적으로 고교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다. 오늘날 수성구가 부상한 것은 이러한 경쟁 체제가 오랫동안 지속한 데 힘입은 바 크다. 현재 대구에는 자율형, 기숙형, 과학중점학교로 선정됐거나 선정 예정인 고등학교가 구마다 골고루 분포돼 있다. 제도 운용만 잘한다면 충분히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바탕이 돼 있는 셈이다.

제도 시행과 함께 교육청이 할 일은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교와 낮은 학교를 가려내는 일이다. 그래서 비선호 학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끄집어내고 이를 해결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학생들이 이들 학교를 거리낌 없이 선택할 때 비로소 고교 선택제가 성공한 정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