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연습 10시간 폐지·기능교육 단축

24일부터 운전면허 간소화

대구경찰청은 24일부터 운전면허를 보다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면허시험 간소화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정책은 응시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간편하게 면허를 취득하고, 운전능력이 미흡한 사람은 충분한 교육을 받은 뒤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찰은 운전면허 제도개선 심의를 통해 1만2천원을 내고 교통안전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만 하는 조항을 1시간 시청각 교육(무료)으로 대체했고, 기능시험 15개 항목 중 출발 시 방향지시등 작동 등 4개 항목을 폐지했다.

또 도로주행시험 35개 항목 중 수신호, 지시속도 도달, 핸들 급조작, 차로 이탈 등 4개 항목을 폐지한 대신 보행자 보호 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위반 등 실격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기능교육을 3∼5시간 단축했고, 면허시험장 도로주행연습 10시간을 폐지했다.

경찰은 운전면허시험 간소화에 따라 면허시험장은 현재 14만4천원에서 13만2천원으로, 운전전문학원은 평균 80만원에서 최소 58만원으로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면허시험 간소화 절차에 따라 지역 운전면허 취득자 수는 대폭 감소했다. 간소화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심리 때문이다. 실제 대구의 지난달 운전면허 취득자는 3천835명으로 전년 대비 49.1% 감소했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