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의원 "세종시 수정안 감세규모 118조"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대구 달서병)이 세종시 수정안에 따른 감세규모가 118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2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운찬 총리가 밝힌 대로 원형지 공급과 각종 조세감면 등 세종시에 부여하는 혜택을 전국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에 똑같이 부여할 경우 정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원형지 공급가로 인한 재정손실은 4조~5조원. 이는 세종시 원형지 평당 조성원가와 공급가와의 차액이 151만원으로 면적을 곱해서 산출했다.

조 의원은 이 같은 세종시 원형지 공급가와 조성원가와의 차액을 ▷지역의 혁신도시 ▷국가·일반산업단지 ▷기업도시 ▷ 100만㎡ 이하인 중소규모 산업단지의 면적과 곱할 경우 혁신도시 8천448억원, 국가산단 등 27조원, 기업도시 3조562억원, 중소 산단 14조원 등 48조 규모의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새만금, 안전사업 등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액이 70조원로 세종시 원형지 공급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 소요는 총 118조원에 이른다고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세종시에 주는 각종 인센티브를 전국 혁신도시 등에 주려면 120조원가량이 드는데 지금 재정 적자가 1천400조 이상이다"며 "이런 재정 소요를 전국민에게 부담지워선 안 된다"고 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