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법무, "사형집행시설 설치, 형집행 염두에 둔 것"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6일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이 수용된 청송교도소를 찾아 "교도소 내 사형집행 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흉악범들을 엄중히 격리하기 위해 보호감호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합헌 결정 이후 법무부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사형제에 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게다가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으로 아동 성범죄자와 흉악범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호감호제의 재도입에 대한 발언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청송 제2교도소에 사형집행시설이 없어 사형선고를 받은 범죄자들을 수용할 수 없다"며 "앞으로 좀 더 많은 흉악범들을 청송 제2교도소에 수용하도록 하고 직업훈련교도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 중(重)경비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장관은 이 같은 사형집행 시설 설치 발언에 대해 "사형집행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결국 사형집행을 염두에 두는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법감정과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보호감호제 재도입과 관련해 "아동 성범죄 등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이들을 사회로부터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2008년 형사법 개정특위에서 상습범, 누범 등 가중처벌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보호감호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르면 12월 국회에 재도입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안동에서 대구지검 안동·의성지청 관계자들과 오찬을 함께했으며 청송교도소를 찾아 교정시설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광덕산 관측초소(OP)에 올라 4개 교정시설과 인접 지형을 살펴본 뒤 청송교도소의 중앙통제실, 독거자 수용사동, 창호작업장 등을 둘러봤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