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경선'은 정당 횡포?…이탈자 출마 원천적 봉쇄

여야 정당들이 지방선거 후보 공천 방식의 하나로 '여론조사경선'이라는 것을 채택한 것과 관련, 칼 자루를 쥔 정당의 횡포이자 '억지'라는 비판론이 일고 있다. 방식은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단순 여론조사이면서 경선이라는 두 글자를 갖다 붙여 다수 후보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정당들은 표면적으로 여론조사경선 도입 이유를 유권자들의 표심을 더 정확하게 반영해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 이유라면 단순히 여론조사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여론조사경선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 정당들이 말하는 여론조사경선의 조사 대상은 100% 일반 유권자들이다. 일반 여론조사와 다른 점이 있다면 후보가 결과에 불복해 탈당,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으로 규정된 내용이다. 이는 공천권을 행사하는 정당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후보자들에게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

경선 탈락자에 대해 정치권이 과민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유력한 이탈자의 출마를 원천적으로 막아 본선에서 고생을 덜 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이 영남에 본거지를 갖고 있다면 호남이라는 텃밭을 가진 민주당도 한나라당과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졌던 것도 법제화를 가능하게 만든 요인이다. 이탈자 최소와 손쉬운 선거라는 목표에서는 서로 으르렁대던 여야 정당들도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지금 지역에서는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후보 공천이 한창이다. 여론조사경선을 한다는 곳도 없지 않다. 대구와 경북 일원에서도 단순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한다. 여기서 1%라도 지지를 더 많이 받는 사람에게 공천을 준다고 한다. 이는 다시 말하지만 여론조사일 뿐이지 여론조사경선은 아니다. 경선이라는 두 글자를 붙여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후보들의 발목을 잡으려는 억지라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