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해공항 확장 검토, 신공항 포기 아닌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국토해양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용역 결과에서 신공항 후보지인 밀양과 가덕도 두 곳 모두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연구원은 신공항 건설 대신 김해공항 확장에 비중을 두었다. 본란에서 여러 차례 우려했던 상황으로 정부가 신공항 건설 백지화 절차를 밟는 것으로 의심된다.

국토연구원의 비용 편익 분석에서 밀양과 가덕도 두 곳 모두 경제적 타당성 기준치인 1을 크게 밑도는 0.73과 0.7로 나타났다. 두 곳의 건설비도 밀양이 10조 3천억 원, 가덕도가 9조 8천억 원으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가덕도의 경우 바다 매립에 따른 건설비가 월등히 많을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추정했었다. 국토연구원은 이와 함께 김해공항 확장 비용이 신공항 건설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조 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는 정부의 신공항 건설 포기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신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용역에서 사업 타당성까지 재검증한 것과 뜬금없이 김해공항 확장을 주장한 것이 그 근거다. 김해공항의 경우 군사공항 이전과 소음 공해에 따른 주변의 민원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그동안 지적돼왔다. 더욱이 지난 2002년 중국 민항기 추락 사고까지 발생해 안전성 문제로 부산이 가덕도 신공항을 주장해온 점에 비춰 국토연구원의 김해공항 확장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신공항 건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해야지, 예산과 입지 선정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 돼선 안 된다. 신공항은 대구'경북의 숙원이며 염원이다. 아울러 하늘길을 열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업임을 다시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