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능 과목 개편, 수험생 부담 더 크다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사회, 과학 탐구 영역 선택과목 수가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주는 대신 수리 영역은 출제 범위가 확대된다. 이는 2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2학년도 수능시험 기본계획으로 2008년에 예고됐던 것이다.

이 계획을 보면 정부와 교과부의 대학 입시 정책이 따로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교육 정책의 최대 목표를 사교육 줄이기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야간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하고, 입시에서는 입학사정관제를 폭넓게 도입했다. 또 수능시험에서 수리 시험을 쉽게 내겠다고 공언했다. 어떤 조사 결과를 봐도 수리가 사교육의 최대 주범으로 손꼽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2012학년도부터는 수리의 범위가 가, 나 할 것 없이 넓어졌다. 특히 수리 나의 경우는 미분과 적분이 포함되면서 기존의 공통이나 수리 1과 비슷한 부피의 책 한 권이 더 생겼다. 시험을 아무리 쉽게 낸다 해도 공부해야 할 양이 절대적으로 많아져 수험생에게는 큰 부담이다. 사교육이 더욱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사회, 과학 탐구 영역이 한 과목 준 것도 수험생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대학별 입시 요강이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수능시험에서는 4과목을 쳐도 대부분 대학은 3과목 성적만 반영했다. 한 과목은 보험 성격으로 치르는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3과목으로 줄여도 대학이 3과목을 모두 반영한다면 수험생의 부담은 크게 줄지 않는 셈이다.

이래서는 절대로 사교육을 줄일 수 없다. 오히려 수리 범위가 넓어져 사교육이 더욱 극성을 부릴 것이다. 이는 정부가 충분히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 없이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이미 입학사정관제 도입이 다른 형태의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심야 학원 교습 금지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반발로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3불 정책 폐지 논의까지 주장하고 있는 판국이다.

사교육 줄이기에 올인하는 교육 정책은 방향이 뒤틀려 있는 것과 같다. 사교육의 병폐는 수십 년간의 해묵은 것이다. 아무리 정부가 나서도 하루아침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는 모든 교육 정책을 공교육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공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