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낙동강 준설토 중금속 오염 논란 종식시켜야

낙동강 준설토의 중금속 오염 여부에 대해 부산국토관리청이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야당과 환경단체 등은 낙동강 준설토가 중금속 오염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기준치 밑이라며 반박했다. 따라서 정부와 시민단체의 공동조사는 이 논란을 종식시키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하겠다.

민주당과 낙동강지키기대구경북대책위원회 등 환경단체는 달성보 상류 구간 준설토에 포함된 중금속 함유량이 미국 해양대기관리청(NOAA)의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지난 20일 밝힌 바 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강바닥의 퇴적토가 수중 생태계를 위협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준설토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사용되고 있어 농작물까지 중금속에 오염돼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미국 해양대기관리청의 기준치는 국제법상 참고 수준이지, 오염도 판단을 위한 법적 기준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의 시료 분석 결과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보다 중금속 오염도가 훨씬 낮았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달성보, 함안보 등 문제 지역의 준설토에 대해 민관 합동조사를 하자고 정부 측에 제안했고 이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서로의 주장이 달라 누구를 믿어야 할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합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가리기로 했다니 일단 다행이다. 그러나 합동조사가 새로운 논란과 시비를 만들지 않을까 걱정된다. 정부는 법적 기준치를 내세우고 있으나 기준치 이하라도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면 곤란하다. 아울러 법적 기준의 잣대가 무엇인지도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말 많고 탈 많은 이 소모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