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밀하고 위력 있는 대응으로 천안함 책임 물어야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합동조사단의 발표가 20일쯤 있을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 조사에 의거한 결과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림으로써 사태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동시에 사태를 유발한 상대에게 책임을 엄중히 따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조사에서 드러난 것은 천안함 침몰은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며 북한이 저지른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제 어뢰라는 확실한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북한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 증거는 충분하다. 어제 경주에서 열린 한'중'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유명환 장관이 오카다 일본 외상에게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전달한 것만 봐도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제멋대로 도발해 대는 북한 정권에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달라졌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일 터질 때마다 그저 한 번 반응하고 유야무야하는 식이 아니라 두 번 다시 오판하지 못하게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철저하게 응징해야 하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 제재와 독자적인 경제 제재는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러려면 현재의 소극적인 방어가 아니라 적극적인 억지 전략으로의 정책 전환도 서둘러야 한다. 단호하고도 위력 있는 대응력을 보여줌으로써 무모한 도발에는 견디기 힘든 고통과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을 북한이 알도록 해야 한다.

이 와중에 북한은 15일 또다시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잇따라 침범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천안함 사태 이후 잠잠하다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또다시 경거망동을 시작한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안보 태세를 재점검하고, 단호한 대응 조치를 치밀하게 계획해 한 치의 빈틈 없이 그대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