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부인과 유치에 지자체 적극 나서야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52개 군을 분만 취약지로 분류해 거점 산부인과 신설에 나선다. 이들 지역은 대개 섬이나 오지 지역이 많은 군으로 경북 울진, 의성 등 20곳에는 공공 의료기관이나 민간 병원에 산부인과 개설을 유도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시설 장비 구입비와 의사와 간호사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산부인과 설치가 어려운 울릉, 영양, 영덕 등 32곳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협력 분만 병원을 지정해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이동식 진찰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산부인과도 크게 줄었다. 인기가 없는 탓에 산부인과 전공의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한 까닭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국 산부인과 의원 수는 2004년 말 1천918곳이었으나 올해 3월 말 현재 1천610곳으로 308곳이나 줄었다. 6년 동안 16%나 준 것이다. 이 가운데 분만이 가능한 곳은 50%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도 대부분 대도시에 몰려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국 231개 시'군'구 가운데 분만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 48곳이나 됐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없지는 않았다. 개별 개원이 힘든 곳은 공공의료기관에 산부인과를 설치했지만 일부 군은 도시 수준의 수익 보전을 약속하고도 산부인과를 유치하지 못했다. 산부인과 의사가 오지에서 개업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이는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분만은 아니더라도 산부인과 진료를 위해 이들 지역에는 산부인과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기로 했다.

의료 사각 지대에서 불편을 겪는 국민을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제도를 잘 시행해 분만 때문에 한 시간 이상을 달려가 이웃 도시에서 출산을 하는 어려움을 없애야 한다. 지자체도 더욱 적극적으로 산부인과를 유치해야 한다. 경북은 10개 시를 제외한 13개 군 가운데 울진, 영양, 울릉, 영덕, 군위, 고령, 봉화, 청도, 청송 등 9개 군에는 분만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다.

출산도 불가능한데 출산율을 높이거나 인구 늘리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기 전에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 생활이 불편하면 누구도 정착하려 하지 않는다. 주민의 삶이 불편하지 않도록 필수적인 생활 인프라를 하나하나 구축해야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