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누더기 우려되는 4대강 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자치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중단되거나 공사가 계속되는 기형적 양상으로 진행될 조짐이다. 영남에서는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지사, 허남식 부산시장과 박맹우 울산시장이 4대강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김두관 경남지사는 재고나 중단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호남에서도 영산강 사업을 두고 박준영 전남지사가 찬성, 강운태 광주시장이 반대로 맞서 있다.

특히 박 지사는 "4대강 사업 반대는 정치논리"라며 "4대강 사업 반대에는 야당 광역단체장 당선자들과 연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민주당의 당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박 지사는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출당 압력까지 받고 있다. 4대강 사업을 놓고 제기되고 있는 이러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4대강 사업은 누더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자치단체장들의 주장은 물론 나름의 근거를 깔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논리적 외피일 뿐 반대를 실질적으로 추동(推動)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신념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그동안 4대강 사업 반대는 야당의 대정부 투쟁의 중심축이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야당 소속 단체장들의 4대강 사업 반대는 그 연장선상이 아니냐는 것이다.

국민은 혼란스럽다. 정치논리에 따른 찬성과 반대는 국민들에게 무엇이 맞는 것인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게 한다. 국민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정치의 요체인데 우리 정치는 이를 방기하고 있다. 정치권과 각 자치단체장은 이념에 따른 편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할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 4대강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어떤 곳에서는 공사가 계속되고 어떤 곳에서는 중단되는 사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