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 갈등, 입법한 국회가 풀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라디오 연설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에서 표결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론 분열이 지속되고 지역적 정치적 균열이 심화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 야당은 대통령 스스로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데다 찬반 양론이 맞선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로 수정안이 동력을 잃은데다 국회 통과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부결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대통령이 수정안 포기의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홍보수석은 '한나라당의 당론을 결정한 뒤 국회에서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종전 방안과 달리 전체 의원의 자유투표로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부결을 떠나 의원들이 진지하게 논의, 처리해 달라는 것이다.

행정부처를 옮기는 세종시 문제는 여전히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행정의 비효율성과 경제적 낭비 등을 이유로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쪽과 국가 균형발전 및 분권을 주장하며 원안을 찬성하는 측의 주장 모두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 그런 만큼 세종시 수정안을 둔 찬반 갈등은 대통령이 밝힌 대로 국론 분열과 지역적 균열의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다.

세종시로 인한 국가적 갈등은 이제 국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그러자면 수정안 국회 처리에는 전체 의원들의 공개된 투표가 필요하다. 상임위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의원들의 자유로운 찬반 토론과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그래야 세종시 갈등이 다시 등장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이번 기회에 국회는 당리당략이나 시의에 따라 행해지는 입법 행태가 없었는지 돌아볼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