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사전경보시스템 구축…경제운용계획

공공요금 인상 억제…벌금 미납 서민엔 사회봉사 대체 활성화

정부는 지방재정 사전경보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구축해, 지자체별 재정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재정위기에 대한 사전 예측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벌금 미납 서민들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대체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임시·일용직의 소득파악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를 관계부처 공동으로 마련,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세입결손·자금현황·지방채무·낭비성 지출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한 뒤, 재정위기수준 등급을 결정·통보키로 했다. 등급은 정상→관심→주의→심각 등 4단계로 이뤄져 있다.

또한 외부전문가 협의체를 운영, 위험등급별로 위기 관리 및 재정지원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위기관리 대책이란 재정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재정 건전화 이행을 권고하는 것이며, 재정지원 대책의 경우 교부세·지역상생기금이나 별도의 국비 등을 활용하게 된다.

정부는 인력 양성체계를 개선해, 전문계 고교를 분야별로 특화된 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하고 재직자 특별전형 도입을 확대해, '선 취업 후 진학'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산업단지내 대학 이전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능올림픽 입상자에 대한 보상을 체육 올림픽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외부기관이 대학을 평가하는 '외부 대학평가·인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의 경우 동결하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로 했으며, 등록금과 학원비에 대해서도 공시제·정보공개를 통해 인상을 억제하고 대학생이 학교에서 받는 근로장학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추진키로 했다.

중증질환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보완하고 만성질환 환자와 의료기관을 1대1로 연결함으로써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단골의사제'를 시범실시한 후 전국으로의 확산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지역산업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신 지역발전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이 전략에는 광역 선도산업, 시·도 전략산업, 시·군·구 특화산업 등 지역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R&D와 인력 양성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 이달 중 청년층의 취업애로요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이들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장·단기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근로형태를 다양화, 근로시간 계좌제(실제 근로시간이 근로계약보다 많을 경우 초과시간만큼 휴가를 늘리는 등의 방안)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