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FTA 재논의, 촛불 재점화되지 않으려면

한미 정상이 오는 11월까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조정을 위한 실무 협의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부터 두 나라 실무 당국 간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난 2007년 타결됐으나 3년째 교착 상태에 있는 한미FTA의 비준 및 발효에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야당은 한미FTA 재논의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와의 뒷거래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외교의 본질을 모르는 소리다. 외교 관계에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이익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려면 상대편이 원하는 것을 내줘야 한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재논의에서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이끌어내면 된다.

재논의의 쟁점은 미국산 쇠고기와 자동차의 추가 개방이다. 이 중 쇠고기 문제는 촛불집회라는 홍역을 치른 만큼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미국은 이번 재논의에서 협정에서 제외된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이를 수용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도에 달려있다. 현재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 시점은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되는 시점'까지 연기하기로 양국이 합의한 상태다.

촛불시위의 도화선이 된 광우병은 미국의 경우 1989년부터 2007년까지 단 2건만 발생했다. 통계 수치상으로는 안심해도 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다른 문제다. 결국 안전성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재논의의 성패가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광우병과 위생 관리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재논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촛불집회의 확산은 정부의 비밀주의도 큰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