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이 서민경제 모든 것을 챙기게 해서야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서민경제 현장 시찰에서 대기업 캐피탈 회사의 고금리에 대해 "사회정의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자 금융 당국이 부랴부랴 실태 파악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캐피탈사를 포함한 제2금융권의 대출 금리가 지나치게 높은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캐피탈 회사의 금리 수준에 대해 "상상도 못 했다"고 했지만 이는 대출이 아쉬운 사람은 누구나 아는 얘기다. 현재 개인 신용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15개 캐피탈사의 평균 금리는 연 31%이다. 하지만 신용도가 낮으면 연 40%에 달한다. 별도의 금리 규제 없고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인 연 44%만 지키면 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일반 대부 업체의 금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다.

캐피탈사의 금리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회사채나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주로 저신용자가 이용하는 관계로 돈을 떼일 위험이 높은 것도 큰 이유이다. 하지만 캐피탈사의 조달 금리가 5% 안팎임을 감안하면 연 40%에 이르는 금리는 폭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시중은행으로부터 외면받는 저신용자는 이런 고금리를 감수하고 캐피탈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 대해 대통령이 "상상도 못 했다"고 말할 만큼 사전 보고와 보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금융 당국과 참모들은 반성해야 한다. 정부는 입만 열면 '친서민'이라고 하지만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에 있다. 대통령이 일일이 챙기고 지적해야 움직이는 '복지부동'의 병폐가 없어지지 않으면 대통령이 아무리 서민경제 현장을 챙긴다 해도 친서민 정책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