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셸 리식 교육 개혁의 필요성

미셸 리 미국 워싱턴 DC 교육감이 교사와 교육공무원 543명을 퇴출시켰다. 지난해 10월 388명 퇴출에 이어 두 번째다. 두 번을 합해 교사는 507명으로 워싱턴 DC 전체 교사 4천여 명 중 12%가 넘는다. 해고 외에 재평가에 들어간 교사까지 포함하면 모두 25%의 교사가 바뀔 전망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교원 노조는 즉각 반발했지만 리 교육감의 행보는 거침없다. 워싱턴 DC 지방법원은 지난해 교사 해고에 대한 노조의 소송에서 리 교육감의 손을 들어줬다. 이 조치 뒤 90% 이상이 낙제하던 성적도 올라갔다. 교원 퇴출은 교사평가제도와 학생의 성취도, 외부 평가에 따라 결정했다.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729명은 앞으로 1년 동안 재평가 기회를 통해 해고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에 퇴출된 교사 241명 중 68%인 165명은 학생의 학업 성적을 끌어올리지 못한 것과 연관 있다.

워싱턴 DC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교육 개혁은 도시 환경이나 교육 여건이 많이 다른 우리나라에 곧바로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이 학생의 성적을 올리고, 무사안일의 교육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분명하다. 해고라는 극약 처방은 불행한 일이지만 목표가 분명하고, 재평가의 기회까지 준다고 보면 이겨내지 못할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도 전면적인 교원평가제 도입을 앞두고 있다. 우수한 교사로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학생의 성적에는 무관심하면서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신분 뒤에 숨은 무능 교사는 가려내야 한다. 이는 신뢰받는 공교육을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과 같다. '교사의 존재 이유는 학생 성적 증진'이라고 한 리 교육감의 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