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동·청소년 성범죄 폭증, 대책은 있는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최근 4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국내외 아동 성범죄 특성 분석 및 아동 보호 체계 연구'에서 아동 성범죄 비율이 2005~2008년 4년 새 69%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성폭력 근절에 나섰지만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다.

성범죄의 경우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암수(暗數) 범죄'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통계보다 훨씬 더 만연해 있다고 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은 168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해도 가해자가 기소된 경우는 45%에 불과하고 기소돼도 10명 중 2명은 형사처벌을 모면했다고 한다.

따라서 성범죄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과 신고율 향상을 유도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가해자 엄벌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선 성폭력 근절 및 예방 대책이 겉돌 수밖에 없다. 이에 여성가족부도 성폭력 범죄 조기 발견 체계 구축, 신고의무제 강화, 친고제 폐지 등 대책을 검토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필요한 건 사회안전망 구축이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26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인터넷 신상 공개에 들어갔으나 아직 미흡하다. 경찰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불완전한데다 과거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하려면 직접 경찰서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대변인은 '어린이가 미래와 희망을 꿈꾸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선진국'이라고 논평했다. 그렇다면 아동 성범죄에 대한 신고도 처벌도 미미한 우리는 치안 후진국이다. 실효성 있는 성폭력 근절 대책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