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훈 후보자, 쪽방투기 시인…박재완 "병무청 판단"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는 20일 인사청문회에 출석, 이른바 '쪽방촌' 투기의혹을 시인하고 사과했지만 자진사퇴는 거부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을 일정부분 시인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창신동 상가를 원주민에게 돌려주지는 못하더라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 자선단체에 기부할 용의가 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질문 취지를 이해한다. 검토해 보겠다"며 쪽방촌 투기의혹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무마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이 지경부장관 후보자와, 박 고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이번 청문회 정국의 첫 인사청문회였지만 야당의원들의 공세가 예상보다 거칠지는 않았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 인사청문회는 이 후보자의 재산증식 과정을 비롯한 도덕성 검증부분에 집중됐다. 이 후보자 부인의 서울 창신동 '쪽방촌' 투기 의혹을 비롯한 상가 보유, 이 후보자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15개월간 김&장 법률사무소로부터 받은 5억원가량의 자문료 등이 도마 위에 오른 것.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부동산투기의혹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친서민'정부에 부적격한 인사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으나 한나라당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으나 장관 직무수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이 후보자도 "(공직자로서)신중치 못한 점을 거울삼아 친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쪽방촌 투기의혹과 관련, "노후를 대비해 건물을 구입했다는 것이 집사람 설명이지만 고위공직자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하고는 "경위야 어찌됐든 제 부덕의 소치"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아내가 해당 부동산을 구입한다고 얘기했지만 바빠서 알아서 하라고 얘기했다"며 부동산 구입경위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시인했다.

그는 지경부차관 퇴직 후 로펌인 '김&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4억9천여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에 대해 야당의원들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도 이렇게 대우하지는 않는다"며 지난 5월 모 정유업체의 담합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법률자문을 한 '대가성 자문료'아니냐고 추궁하자 "특정 건에 대해 개입, 자문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강화와 관련,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상생법) 개정안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소영세상인 보호를 위해서는 사업조정제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환경노동위 인사청문회도 박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병역기피 의혹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그러나 이 후보자에 비해서는 강도가 약했다.

박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게 됐다. 주민등록 정리를 늦게 한 것은 불찰"이라고 시인했지만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고혈압'을 이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 아니냐는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 "병무청 판단에 따라 국가가 결정한 대로 병역 의무를 완수했기 때문에 기피라는 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신체검사 때 군의관이 흉터가 왜 났느냐고 물어 설명하니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했고, 부산 국군통합병원에서 정밀검사 결과 격한 운동이나 훈련을 받으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보충역 판정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차례 쓰러졌던 사례를 소개하며 "미국 유학 때 어떤 계기에 의사와 상담을 했는데 평소 혈압이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계단을 오를 때나 술을 많이 마실 때 혈압 상승 속도가 빠른 것이 문제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1992, 93년 논문 이중게재 의혹에 대해선 "영문과 국문으로 각각 게재됐는데 동일한 논문이더라도 이중 언어로 된 논문은 출간이 가능하다는 학회장의 서명을 받았다"면서 "참여정부 때 낙마한 분과 저는 경우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날 이 지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시작하자마자 야당측이 박영준 2차관을 참고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면서 40여분간 정회되는 소동을 빚었다. 야당의 요구에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와 맞지않는 요구라고 맞서 결국 상임위에서 박 차관을 상대로 질의를 벌이기로 하고 청문회가 속개됐다. 이 후보자는 신임 박영준 지식경제부 제2차관을 '실세 차관'이라고 주장하자 "장관은 장관이다. 리더십을 정확히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대응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