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지방소비세 10%로 확대 요청…재정건전성 위해

탈루세원 발굴, 유휴자산 매각 등도 병행

경상북도는 올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를 줄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쏟기로 했다. 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채무는 높은데 반해 재정자립도가 취약해 재정 위기에 부닥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세를 정리하는 한편 도 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자주재원을 확충할 방침이다. 올해 탈루세원 발굴 100억원, 체납액 정리 270억원,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50억원을 각각 목표로 잡았으며, 상반기까지 각각 65억원, 145억원, 3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도 재산 1조 448억원 중 보존이 부적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행정재산 등을 매각하고, 무단점유 재산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 현행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를 2013년부터 10%로 상향토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처럼 세입을 늘리는 대신 효율성이 떨어지는 세출은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도는 현행 사회복지사업 국비보조율(50~70%)을 상향(80~100%)토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국고보조사업 성격의 자체사업 지원을 최대한 지양하고, 경상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는 예산의 5% 이상을 의무절감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축제 투·융자 심사를 현행 사업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고, 민간이전 경비 사후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등 행사·축제성 경비 지원을 최소화하는 대신 관리는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 등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심사결과 위반 시 재정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추진현황 이력 및 사후관리도 엄격히 할 계획이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