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사죄 한다던 日, 또 독도 영유권 망발"

국회·도의회 등 정치권 맹비난

정치권이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위원장 강창일)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0년도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 및 한·일 회담 독도 관련 문서 공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특위는 결의안에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려는 일본 측의 영유권 주장은 8월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한·일 양국 과거사에 대한 사죄 표명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등 한·일 양국간 신뢰관계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일기독의원연맹, 국회인권포럼, 과거사청산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국회 사할린포럼 등 국회의원 4개 단체도 이날 공동성명에서 "이번 방위백서는 말로는 사죄하고 행동은 잘못된 과거를 답습하는 '두 얼굴의 일본'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일본 정부는 잘못된 주장에 대해 사죄하고 확실한 실천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불법적 도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위원장 전찬걸)도 이날 성명서에서 "일본이 제국주의적 침략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침탈행위와 다름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특위는 이어 "우리 정부도 주권국가로서의 자존과 민족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보다 단호하고도 강력하게 대처하고, 독도수호 사업에 장애가 되는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과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