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신 절대평가제 도입은 공교육 죽이자는 것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르면 2014년부터 상대평가인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상대평가가 학생 간 지나친 경쟁을 불러 비교육적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절대평가에 대한 부작용이 제기되자 아직 검토 단계라고 한발 물러섰다.

교과부의 이번 발상은 한마디로 치졸하고, 검토할 가치도 없다. 절대평가는 2005년까지 시행하다 특목고 입시 과열, 사교육 광풍, 특정 지역에 대한 학생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이 너무 많아 폐기 처분된 것이다. 비교육적인 지나친 경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 수능시험이나 대학입시가 전쟁터와 다름없는 치열한 경쟁이고 절대평가로 경쟁을 줄일 수도 없다.

교과부의 이런 행보는 현 정부의 사교육 줄이기나 공교육 활성화 등 교육 정책 기조와도 어긋난다. 절대평가 도입의 최우선 전제는 공정한 내신 성적 산출이다. 하지만 이는 이상일 뿐이다. 학교마다 시험 난이도가 다르고, 내신을 높이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해도 현실적으로 이를 막기가 어렵다. 결국 대학은 내신을 믿지 못해 심층면접이나 논술을 치르거나 내신을 무력화시킬 방법을 찾게 된다. 이는 수시 전형이 확대되면서 정보 부족과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지방 수험생을 더욱 힘들게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공교육을 죽이는 것과 같다. 특목고나 '교육특구'라고까지 불리는 특정 지역에 학생 쏠림 현상도 두드러질 것이다. 이에 따라 사교육이 더욱 활개를 칠 것이 뻔하다.

이런 부작용으로 폐기된 정책을 보완 없이 다시 시행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다. 심지어 사교육 업자나 수도권 특목고와의 야합까지 의심하게 한다. 공교육을 죽이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내신 절대평가 도입은 폐기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