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 징계 5년새 최다…작년 127명

74% 급증

지난해 금품수수와 기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은 모두 127명으로 2005년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한나라당) 의원은 24일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해보니 지난해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은 127명으로 2008년 73명에 비해 73.9% 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 징계 직원은 지난 2005년 89명, 2006년 72명, 2007년 77명, 2008년 73명으로 70∼80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127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징계자 중 사유별로는 금품수수가 31명이었고, 기강 위반이 72명, 업무 소홀이 24명이었다. 직급별로는 6급 이하가 110명에 달했고, 5급 이상이 8명, 기능직이 9명이었다. 징계수위는 경징계인 견책이 70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23명, 정직 15명이었다. 반면 공직 추방에 해당하는 파면(13명), 해임(2명), 면직(4명)은 19명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이 의원은 "역대 국세청장들의 불법 행위로 국세청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은데다 비리 근절조차 잘 안 되고 있는 만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