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교육감 판공비 전국 최저

연 1천만원 미만, 경기도 1억9천 최다

대구시교육감과 경북도교육감의 판공비 사용이 너무 적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0년 8월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감 판공비(법인카드) 사용 내역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교육감이 1억9천여만원을 써 전국에서 가장 적은 대구시교육감 784만원의 24배에 달했다. 대구시교육감의 경우 2009년 판공비는 393만원으로 16개 시·도 교육감 판공비 사용액(8억6천만원)의 3.5%에 불과했다. 지난해(8월까지)에도 391만원에 불과해 경북도교육감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경북도교육감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2009년 860만원으로 대구에 이어 2번째였고, 2010년에는 350만원으로 전국 꼴찌였다.

판공비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비특별회계 관련 훈령이 정하고 있는 교육감과 보조기관장 등이 통상적 조직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제반 경비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업무협의회 등에 따른 식비, 내부 직원 축의금 및 부의금, 이재금, 소외계층 격려금, 홍보비 등에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판공비를 과다하게 사용한 것도 문제지만 교육청 직원이나 학생 수에 비해 지나치게 적게 사용하는 것도 업무를 소홀히 하고 대외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관련 훈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연평균 1억800만원 이내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 교육청 직원 규모에 따른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경비 등이 추가된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