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지기론 대출 비중, 대구경북 1∼2%로 전국 최하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대구 중·남구)는 18일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18일 국감에서 서민 주택자금 대출의 대명사인 모기지론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제기했다. 모기지론은 주택금융공사가 부동산을 담보로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인데 이 자금의 수도권 대출 비중이 2007년 78.2%, 2009년 73.5%로 수도권집중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 반면 대구경북은 7월까지 각각 162억원과 72억원으로 전체의 1~2% 수준에 그쳐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이 같은 모기지론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시중은행들이 수도권 지역 아파트 대출을 선호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하고 "지방 소재 저가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금리를 낮추는 등 지방과 수도권의 대출금리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배 의원은 전국 최고수준인 대구지역 미분양아파트 대책으로 9억원 미만 지방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지역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면서 대구시의 지방세수 감소와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택정책이 차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