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법안 합의처리 힘들 듯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 따라

여야가 합의 처리키로 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관련 '유통산업발전법안'(유통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SSM 규제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한나라당은 26,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당초 여야 합의대로 유통법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 등 야당 측이 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을 동시에 처리할 것을 주장하면서 분리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2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 유통법을 25일 처리하고 상생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25일 민주당 FTA특위에 참석한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SSM 규제법에 대해 유럽연합으로부터 7차례 레터를 받았다"며 유통법 처리에 반대 의견을 밝히자, 민주당은 "정부가 여야 합의를 깼다"며 유통법 처리 반대로 돌아섰다. 한나라당은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재래상인의 피해가 커진다며 27일까지 유통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