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책 목표 달성 못한 감세정책은 철회가 맞다

한나라당이 감세 정책 철회를 놓고 내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27일 오전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철회를 정책위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가 4시간 만에 "감세 정책 철회가 타당한지 정책위에서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 같은 모습은 한나라당이 '개혁적 중도 보수'로 정체성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천할 만큼 당의 체질은 아직 변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감세 정책은 감세가 투자와 소비를 촉진시켜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정반대다. 올 들어 조금 나아지고는 있다고 하지만 기업은 엄청난 현금을 쌓아두고만 있고 소비 촉진 효과도 기대 이하다. 반면 금융위기로 경기 부양과 저소득층 지원 등을 위한 재정 수요 증가로 2008년 말 309조 원이었던 국가부채는 올해 407조 1천억 원으로 늘어나는 등 재정 건전성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결국 정부의 생각과 달리 '부자 감세'는 당초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감세 정책의 타당성은 더욱 낮아진다.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줄이는 등 지출 면의 효율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각종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수 증대가 필요하다.

감세 철회는 여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2012년 이후로 시행 시기가 미뤄진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폐지하면 2012~2014년 동안 7조 4천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저소득층과 서민 복지 지원에 그만큼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판단이다. 그렇다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효과도 없는 감세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신속히 감세 철회로 가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