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감세다-부자감세다" 여야 설전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4일 열린 경제 분야 두 번째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감세 정책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소득세·법인세 감세 정책 가운데 특히 소득세율 인하 부분은 그 혜택이 상당 부분 서민·중산층에 돌아가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감세 정책은 '서민감세·중산층감세'"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와 고환율 정책으로 친 대기업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어 사회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반박한데 이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감세를 철회하는 한편 오히려 소득·법인세 최고구간에 대해서는 별도 세목을 신설해 복지 예산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어 서민경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원자재 가격이 20% 가까이 치솟았지만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는 2%도 오르지 않았다"며 하청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은행이나 대기업 계열 캐피털사들이 서민을 상대로 고금리 영업이익을 내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은 "쌀 공공 비축 분량을 지난해 27만t에서 대폭 늘리고 생산 면적을 감소시키는 한편 소비 촉진에 앞장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김동규 의원은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확장과 횡포로 중소기업들이 살아남기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색 제안도 나왔다.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농어촌 지역 노인들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버스안내원 도입을 주장했고,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은 "친서민 예산 확대 차원에서 6·25참전용사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한편 명절 때엔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