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뒷전, 여야 다시 충돌…계수조정소위·국토해양위 파행

국회가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을 결국 넘겼다. 시한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예결위원회는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했지만 예산 심의 대신 날 선 공방만 거듭했다. 국토해양위에서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 간 몸싸움까지 벌이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이날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도 열리지 못하는 등 곳곳에서 파행이 계속됐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희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상임위 정상화 및 8일 본회의 개최 일정에 합의했다. 2일 한나라당이 단독 소집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던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추천안과 법안을 8,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토해양위에서의 여야 간 충돌은 한나라당이 이번 주에는 단독회의를 열어 '친수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약속하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여야는 새해 예산안과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9일 본회의까지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국회는 이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1차 회의를 열어 나흘간 감액·증액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계수소위는 첫날부터 첨예한 공방전만 펼쳤다. 한나라당은 향후 예산 심사에 속도를 내 여야 간 합의된 일정에 따라 6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이 계속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강행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해 국가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안 처리시한을 넘겨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합의된 일정에 따라 6일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밤을 새워서 계수조정소위 활동을 진행하더라도 6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고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의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실력 저지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