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조업에 폭력 쓰고도 책임 없다는 중국

18일 서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침몰한 것과 관련 중국 정부가 "한국이 잘못해 일어난 일"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중국 정부는 21일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사건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중국 선원들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사실조차 부인했다. 이는 물건을 훔치다 들키자 되레 폭력을 휘두른 도적에게는 책임이 없으니 거꾸로 배상하라며 트집 잡는 꼴이다.

중국 정부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에 앞서 사실 확인부터 정확히 해야 한다. 우리 외교부가 밝혔듯 이번 사건은 중국 어선이 배타적경제수역을 넘어와 불법 조업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다 일어난 일이다. 당연히 중국 측에 책임이 있는데도 제 식구라고 감싸고 나서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19일 주한 중국대사관에 사건 경위를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했다.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어떻게 불법 조업을 부인하고 배상과 책임자 처벌 운운하나.

중국 어선들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레이더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니 밝혀질 일인데도 중국 정부가 성급하게 입장을 발표한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게다가 중국 언론들까지 가세해 여론을 부추기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중국 언론은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킨 중국 어선들을 생업을 이어가는 약자라고 두둔했다. 불법 조업을 일삼고 쇠몽둥이를 휘두르는 자들이 어떻게 선량한 어민인가. 이전에 우리 해경이 목숨까지 잃었는데도 선량한 어민이라고 둘러대는 것은 가당찮은 일이다.

무엇보다 중국 어선들은 해경이 외교 문제 등을 이유로 살상 무기를 갖고도 못 쓰는 것을 우습게 보고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한다. 불법에는 효과적인 제압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법 집행을 해야 더 큰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현장에서 효과적인 제압 수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을 고쳐야 한다.